[뉴스포커스] '검수완박' 심야 법사위 통과…문대통령, 작심비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 대치 끝에 민주당의 단독의결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자정을 넘긴 심야시간, 민주당의 기립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와 저지를 두고 양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시위를 벌이는 등 법사위 현장,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요. 화면에는 안나왔지만, 기물이 파손되고, 방호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먼저 이번 민주당의 법안 단독 표결 통과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최종 조율해 일부 수정한 법안이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건조정위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2대 범죄 규정' 부분 등을 바꿨지만 장내 혼란 속에서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기존의 중재안이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절차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 정의당까지 중재안에 찬성의사를 밝힌 데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보니 법안을 상정하는 박병석 의장의 결단이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박의장,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이런가운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둘러싸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도부간의 이견을 노출하고 합의 사흘 만에 재논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건데요. 권 원내대표, 윤 당선인과의 예정에 없던 30분 회동후, 의총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기도 했거든요. 권 원내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편 윤 당선인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것을 두고 이번 중재안 합의 번복에 윤심이 작동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측은 부인했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입법권 침해라는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